반응형 임대인1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 재계약이 만기하여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갑자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라는 것에 사인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금 보증 미가입이라는 말이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임차인에게는 좋은 제도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처음 1년은 유예기간을 두었고 2021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계약 만기 시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보험사에서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후에 보험사에서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 .. 2023.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