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VS SEC, 길고 긴 싸움

리플 코인

리플 코인(XRP)은 리플 결제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이다.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캘럽에 의해 2012년에 설립된 리플랩스가 만든 이 코인은 빠르고 안전하며 저렴한 방식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리플은 작업증명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 빠르고 효율적인 트랜잭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또한 리플의 결제 프로토콜은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때에는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리플은 리플 네트워크에서 브리지 통화로 사용되며, 이는 서로 다른 통화 간의 거래를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일본 엔화를 받기를 원하는 일본인에게 미국 달러를 보내고 싶다면, 리플을 사용하여 거래를 촉진할 수 있다. 리플의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적인 리플이 생성되지 않고 1,000억 토큰의 고정 공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이 발행 일정이 고정돼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토큰이 생성되는 결과를 낳는 것과다.

리플과 SEC 사건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랩스가 XRP 토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미등록 증권 공모를 진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리플이 증권이며 매출을 통해 13억 달러를 조달했기에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XRP가 결제에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이지 담보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리플은 SEC의 사례가 리플 보유자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피해를 입혔다고도 주장해 왔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리플은 SEC의 주장에 맞서 싸워왔다. 2021년 2월 리플은 SEC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렸으며 XRP가 담보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기각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판사는 2021년 3월 리플의 해임건의안을 기각했다. 그 이후, 리플은 2021년 4월 판사가 해당 기관의 XRP 분류를 밝힐 수 있는 SEC 내부 문서에 접근해 달라는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승리를 거뒀다. 2021년 8월 리플은 SEC의 암호화폐 취급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SEC에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관련된 문서를 생산하도록 강제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2023년 2월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어떻게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일부 분석가들은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 반면, 다른 분석가들은 리플이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소송의 결과는 XRP와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과 이목을 받고 있다.

SEC가 승소하면 어떻게 돼?

SEC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XRP와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미래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법원이 XRP를 담보로 판결한다면 리플랩스가 XRP 토큰을 팔아 미등록 증권 공모를 진행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로 인해 리플랩스는 상당한 벌금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XRP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XRP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면 다른 암호화폐도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 감독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암호화폐의 성장과 채택을 제한할 수 있다.
3. 리플랩스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향후 리플 지급 프로토콜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플랩스는 보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이나 리플 네트워크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 이는 XRP의 사용과 거래 방식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플이 승소하면 어떻게 돼?

리플이 SEC와 리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회사는 물론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상당한 승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법원이 리플의 손을 들어준다면 XRP는 증권이 아니며 리플랩스가 XRP 토큰을 팔아 미등록 증권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는 XRP를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암호화폐의 채택과 사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리플의 승리는 잠재적으로 다른 암호화폐와 그것들이 어떻게 규제되는지에 대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감독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여 해당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리플의 승리는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규제 당국과 일반 대중의 눈에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송 결과가 아직 불확실하고, 리플과 SEC 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